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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월세 전환율 4% 너무 높아…낮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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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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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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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에서 공공 재건축을 하면 최고 층수가 50층이냐, 35층이냐를 두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면 50층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륨에 출연해 "50층 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서울 도심에 13만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다. 용적률을 500% 올리고 층수를 50층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서울시가 "35층 제한 완화는 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시의 층고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지만 주거지역 최고 층수 35층을 더 올리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 된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서울시와도 협의가 됐다는 것이다.

정부 과천청사 부지와 상암 DMC에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김종천 과천시장과,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 지자체와 협의가 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전협의가 된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김 장관은 "서울시는 공급 TF에도 참여했고 경기도도 참여했다"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시는 유휴부지에 공원과 R&D 센터 기업 관련 유치 바람이 있었는데 주택 공급하면 어렵지 않냐 한 것"이라며 "주택 개발하면서 그 안에 과천시 바람대로 열심히 담도록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재건축으로 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20%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산정했다"며 "26만가구의 20%인 5만 가구로 봤는데 발표를 보고 해당지역 사업장에서 의견을 보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재건축 조합의 의견을 받아 본 것이냐는 지적엔 "미리 발표하면 시장 영향 때문에 최종 발표할 때까지 보안을 한 것"이라며 "지난번 공공재개발 발표 때도 이후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나 목동 단지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아 5만 가구 예상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반박에는 김 장관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임대차3법이 월세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란 주장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 할 때 임차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김 장관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전월세 전환율(현재 4% 적용)이 기준금리가 2.5~3% 였을 때 기준금리+3.5%로 결정됐다"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3.5%는 과하다고 생각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에 임대하는 가구의 경우 갭투자 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올 봄에 70% 정도(강남 기준)가 갭투자 통해 집을 구입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 전환하기엔 임대인의 지급 여력이 넉넉하지 않아 쉽게 (월세) 전환을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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