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윤희숙 "여당,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민주주의 위협 징후"

머니투데이
  • 구단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8.05 07:44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여당에 대해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내용"이라고 썼다.

이어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였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첫 번째 차이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라며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에 공감하지만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은 법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것이 시장에 나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두려워하며 찬찬히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은)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며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말겠다'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며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결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기도 하다"며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나더라"며 "잘 사는 사람에게 돈 더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긴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없지만 모든 과세에는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며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명이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그게 국회의 모습이라는 점은 걱정되지만, 그것을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고개를 들더라"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