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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억이상 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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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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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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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1일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절대원칙 아래 3가지 안건 추진방안을 모색한다"며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 후속진행상황,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교란행위 차단방안으로 "9억원이상 고가주택 매매시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상시 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 주요개발 예정지는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탈루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변칙과 불법 거래에 대해선 예외없이 전수조사, 처벌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인 법인과 외국인, 갭투자자의 다주택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재리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파악된다"며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추격매수를 야기하는 등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이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의견이 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정부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500%까지, 층고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일반 재개발은 층고제한을 35층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해 양 기관 사이 의견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사업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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