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직자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무관용 원칙

성남시가 7월 23일 시청 중앙 현관 앞에서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성남시 제공)©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

이번 근절책은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기존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 처분에 더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6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로 근무지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된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다음 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23일 시청과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정문 앞에서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였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피켓을 들고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페널티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성남시 관계자는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캠페인과 함께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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