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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추미애·이성윤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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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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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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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추진한다. 박 전 의원은 고발에 함께 참여할 사람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박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검장이 검언유착 수사팀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 이하 검사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 이동재 전 채널 A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기사의 링크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나는 고발한다!(J'accuse!) 추미애,이성윤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전 의원은 "추 장관과 이 검사장은 직권남용죄의 명백한 공동정범"이라고 질타했다.

박 전 의원은 "수사심의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무죄라고 결정했고 대다수 법률가들조차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민들 대부분이 무고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런데) 오로지 윤석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죄를 뒤집어씌워 한 시민을 억지로 기소한다면 노골적인 공소권 남용이며 권력의 행패"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할 형사절차가 편파와 불법을 거듭하면서 내 편은 있는 죄도 눈을 감고 반대편은 없는 죄도 만들어 목에 칼을 씌운다"면서 "법은 죽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오직 손에 쥔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헌신짝처럼 짓밟음으로써 그대들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허울을 한 독재체제'의 일당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고백했다"고 했다. '민주주의 허울을 찬 독재'는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한 발언중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일말의 부끄럼도 거리낌도 없다"면서 "권력의 단맛에 도취돼 법치주의를 압살하고 그 자리를 공포권력으로 채워 넣는다"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헌법을 만지지도 말고, 그 더러운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하지도 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한다"며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면! 추미애·이성윤과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아니라면! 당장 이들을 해임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월야 한다. 그것만이 스스로가 말한 공정한 과정이고 정의로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고발을 검토중이며 함께 할 사람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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