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委 초대 위원에 법학자·소비자단체·정보보호 전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비상임위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5일 9인 합의체 범정부 독립 행정 기구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상임위원인 위원장·부위원장 외 비상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날 개보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뽑은 위원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 5명을 위촉했다. 국회 추천 위원은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초대 개보위에는 개인정보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와 산업계·법조계·소비자단체·시민단체 출신 등이 포함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정보보호 전문가인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대통령 위촉 위원으로 합류한다.

여당에서는 법조인과 법학자를 추천했다. 서종식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와 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야당에서는 보안인증 전문가·법학자·시민단체 출신 등을 고루 추천했다. 고성학 한국PKI포럼(한국전자서명포럼) 부의장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감 있는 정책이라는 데이터 3법 개정 취지와 신설부처로서 초기 안정적인 조직 운영 등을 고려해 비상임위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처4국15과 실·국장 인사도…7급 공채 출신 여성 실장 탄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직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는 부처별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한 행정기구로 새출발하면서 사무처 조직 확대와 실·국장 인사도 이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통합 개보위는 사무처 조직이 기존 2국8과에서 1처4국14과로 늘어난다. 실장급 1명이 충원된다. 국장급 4명 중 2명도 충원 인사다.

사무처 조직은 주로 기존 개보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충원됐다.

사무처장은 개보위 사무국장 출신인 박상희 사무처장이 맡는다. 박 처장은 행안부 7급 공채 출신 최초 여성 실장으로서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도 근무했다. 데이터 3법 개정·후속 조치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밖에 대변인은 외무고시 29회 출신인 김진해 대변인이 맡는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부처 간 인사 교류를 통해 개보위 조사조정관으로 임명돼 활동하다 통합 개보위에 잔류했다.

김회수 기획조정관은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과 지역정보지원과장,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지원부장 등을 거친 전자정부·ICT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은 행시 38회로 행안부 조직실, 대통령 비서실 등을 거쳐 개보위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데이터 3법 개정 후속 작업과 통합 개보위 출범을 준비해 온 인물이다.

개보위는 다만 조사조정국장은 아직 공석이라고 밝혔다. 조사조정국장에는 추후 정보보호·IT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출신 국장이 영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