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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236조 관세 면제시한 D-3…美자전거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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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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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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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진공청소기 관세 폭탄 가능성도…자원전쟁 등 보복 조치 이어질수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미국 노동자 고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기술 노동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0.8.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미국 노동자 고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기술 노동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0.8.4.


2000억달러 中제품 관세면제 시한 8월7일, USTR 움직임 없어


지난해 11월 미국이 2000억달러(약 236조원)에 이르는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결정했던 관세 면제 조치 시한이 오는 7일 끝난다.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인데, 한시적 조치에 대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국의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29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 자전거,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는 접이식 의자, 야외용 테이블 등 32개 중국산 물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2020년 8월7일까지 면제키로 결정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광범위하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수입 업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 예외를 적용해 줬다.

이 품목들은 미국이 2018년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매길 때 대상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렸다. 하지만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해 USTR이 이를 받아들였다.

USTR은 당시 "관세 면제 절차를 개시해 수입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한시적 조치의 마감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USTR은 관세 면제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고 있으며 별다를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32개 제품 중 일부의 관세 면제조치는 7일 만료되고, 일부는 9월에 만료된다. USTR가 7일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2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USTR은 당시 면제의 세 가지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인지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따졌다.



美자전거 업체 "기대 접었다"…양국 무역·자원전쟁으로 확전 우려도


미국의 전문 매체 바이시클리테일러는 업계 관계자가 "관세 면제조치를 할 때 USTR이 업계의 설명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엔 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면제 조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연장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상당수의 자전거업체들은 제품 생산지를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옮기고 있는데 이는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만일 관세 면제조치가 만료되면 양국이 경제적 보복조치를 주고 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각 총영사관을 폐쇄조치를 취했고, 다음 수순으로 상호 주재 기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화웨이나 틱톡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1단계 무역합의 이행 평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무역관련 분야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미국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무역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중국을 제재하긴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양국이 외교적 수단에 이어 무역합의 파기까지 이르게 될 경우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경우 미중 갈등이 희토류와 헬륨 등 자원분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미국은 헬륨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헬륨 대부분은 미국이나 미국 소유의 제3국 공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미국은 한 해 1만t의 희토류를 수입하며 이중 약 80%가 중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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