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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완화해야" 한경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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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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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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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세 공제 적용 못받아"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법령개정 필요

/사진제공=한경연
/사진제공=한경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지방세는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4년 법인 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과 달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 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라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법인 지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며 감액경정을 청구한 바 있다. 이미 2018년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방세에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각종 과세에서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판결 근거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 논리로 법령을 판결과 다르게 개정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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