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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日정부, 일본제철 자산매각시 즉각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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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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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법원 '징용피해 배상' 명령엔 응할 필요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산케이신문이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제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의 대표적 극우 성향 일간지 산케이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현금화되면 즉각 제재를'이란 제목의 5일자 사설에서 "(징용피해 배상은) 원래 응할 필요가 없는 요구다. 배상명령 자체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고, 한일 양국 간 협정을 무시한 폭거여서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씨(96) 등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온 상황.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19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은 올 6월1일 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해 이달 4일 0시부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산케이도 "(징용 피해자) 개인 보상을 필요로 한다면 지급은 일본 측이 아닌 한국 측이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건 이상하다"며 자국 정부의 견해에 동조했다.

산케이는 특히 징용피해와 관련해서도 "한국 측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강제노동은 없었다"며 "임금지급을 수반하는 합법적 노동력 동원이었고 내지인(일본인)도 같이 일했다"고 억지를 쓰기고 했다.

산케이는 또 "일본 기업의 '탈(脫)한국'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법의 폭거를 조장하고 (한일) 양국 관계 기반을 허물어뜨린 문 정권이 초래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일본 기업(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돼 부당하게 빼앗기면 정부는 엄격한 대한(對韓) 재재를 즉시 단행해야 한다"며 "한국으로부터 (자산 매각) 철회와 사죄가 있을 때까지 (제재를) 풀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산케이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전날 일본제철 문제와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계속 의연히 대응해 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제재 실시를 시사한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 정부의 결의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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