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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때문에…"졸업앨범에 교사 사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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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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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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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전주동신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로 졸업식이 학무모의 참석 없이 각 교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졸업생들이 졸업앨범을 보고 있다. 2020.2.7/사진 = 뉴스1
전북 전주시 전주동신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로 졸업식이 학무모의 참석 없이 각 교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졸업생들이 졸업앨범을 보고 있다. 2020.2.7/사진 = 뉴스1
교사들을 겨냥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졸업앨범에 전 교직원의 사진을 넣는 관행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졸업앨범에 실린 교사들의 사진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졸업앨범에 얼굴 사진을 넣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사노조가 지난달 부산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졸업앨범 제작시 교직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035명 중 948명(91.6%)가 개인정보(사진) 제공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4월 전국의 교사 8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졸업앨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70.6%에 달하는 교사들이 '본인의 사진 자료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같은 논의를 반영해 교사 사진을 졸업앨범에 넣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전교생이 아닌 학급 단위로 졸업앨범을 제작하기로 한 학교도 있다.

이같은 논의가 확산된 것은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가 고교 담임교사를 스토킹하고 자녀 살해를 모의하는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당시 피해 교사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강씨가 자신의 제자이던 2012년부터 9년간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아 왔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꾸고 수 차례 이사를 다녀야 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졸업앨범을 제작할 때 교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사노조의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졸업앨범을 만들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93.8%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교사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에게 불려 가 야단을 맞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부 지침상 졸업앨범에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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