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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는 자산가격, 바닥 뚫는 실물경제[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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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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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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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된지 8개월째다. 바이러스가 더위에 약할 것이라는 기대는 날아갔다. 바이러스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방역과 국민들의 협조로 어느 정도 소강상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난리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니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실물 경제는 바닥을 뚫고 들어갈 기세다. 반면 경제를 살리려고 풀어놓은 돈 때문에 자산 가격은 천장을 뚫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집값이 난리다. 집값은 주식 등 다른 자산과는 단위가 다르다. 대박을 터뜨리면 인생이 바뀐다. 기회는 왔다.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혈안이다. 정부가 7월까지 대책을 22번이나 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7월 들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8월 4일 공급대책을 내놨다. 지켜보자.

주식도 난리다.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쇼크로 지난 3월 19일 1457포인트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계속 올라 7월말에 2249포인트를 기록했다. 4개월여 만에 약 54% 상승한 것이다. 그때 주식 좀 사놓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뛰니 가계는 자산 확보를 위해 빚을 낸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난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40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21조3000억원에 비해 거의 2배가 늘어났다. 기업부채는 다른 이유로 난리다.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되니 빚으로 버틴다. 올해 상반기 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은 77조7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27조8000억원에 비해 거의 3배 정도 늘어났다.

실물경제로 눈을 돌려보자. 경제성장률이 난리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 2분기는 –3.3%를 기록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미국은 더 난리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9.5%, 연율로 무려 –32.9%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수치다. 수출도 매한가지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액은 지난 4월 –25.5%, 5월 –23.7%를 기록했다. 7월에 –7%로 그나마 선방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다.

자산 가격은 치솟는데 실물경제는 곤두박질친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이다. 실물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실물이 받쳐주지 못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결국 꺾이게 되어 있다. 자산 가격이 고꾸라지고 부채만 남으면 그게 바로 경제위기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지구촌에서 코로나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으니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실물경제도 살리고 자산버블도 줄일 수 있다.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했다.

정부가 직접 수익성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든, 민간이 발굴하도록 하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비생산적 부문에 몰려드는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야 실물경제 회복을 끌어내고 버블을 줄여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제공=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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