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원 "복구계획 이전이라도 긴급지원"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복구를 위해 기정 예산의 신속집행과 예비비 지원을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내 주요간부들과 함께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지원방안과 농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1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내 주요 간부가 직접 참석 혹은 영상으로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정과 세제 등 가용 역량을 총 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난 3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난지역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신속하고 충분하게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복구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수요는 긴급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고 추가 지원율 50~80%에서 국고를 추가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나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이들의 부담을 덜고자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재해손실공제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가격 변동폭이 늘어난 일부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조치를 시행한다. 김용범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꾸릴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긴 장마 등으로 추가피해가 예상된다"며 중앙재난대책본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기재부 내부 상황점검반을 매일 열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