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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與 '공수처법 개정' 암시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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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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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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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자신들이 자화자찬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을 발의하고 주도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 임명은 어느 조직보다 민주적이고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 중립적인 과정을 담았다고 자화자찬한 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게 순리"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 개정해서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취임 3년이 지나도록 왜 임명하지 않냐"며 "공수처를 추진한다면서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미루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을 공격하는 행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다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단순히 검찰총장이 정치한다고 치부하는 건 너무 소아적 발상"이라며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정치적 접근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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