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세금만 열심히 내라" vs 윤희숙 "국민 1%도 기본권 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왼쪽),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번에는 세금이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간 공방이 '전·월세'에서 '세금'으로 옮겨붙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세금만 열심히 내라" 발언이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1% 국민에게도 기본권이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이 상정 의결됐다. 이날 통합당은 부동산법 내용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
김진애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 없다" vs 윤희숙 "무서운 민주당"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표결 전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김진애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다소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여당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야당은 반발했다.


같은 종부세 인상을 두고 '5분 연설'로 화제가 된 윤 의원은 "무서운 민주당"이라고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내는 국민이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너무 무서웠다. 국민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을 (중과세 대상에서) 빼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가 안 되는 문제"라며 "그걸 계속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바라보는 여야 상반된 입장, 해석에 따라 비판 여지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 사진=뉴시스

세금 인상을 두고 두 의원은 다른 견해를 보인다. 김 의원은 부자 과세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윤 의원은 부자 과세 역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두 사람의 발언은 각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의 발언은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금 거두기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집 없는 사람은 평생 월세 살라는 말이냐", "세금 걷으려는 속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합당 역시 "결국은 세입자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결국 임대인과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약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 같다"고 김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근본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보성향 매체 직썰의 정주식 편집장은 "(윤 의원의) 인식은 월세를 걱정하는 임차인의 심정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을 순수악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