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가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0.3.19 /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의회는 의원 입법발의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인권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2년 6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간 책임과 권리 규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도내 학생 등 1002명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청원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세분화해 주체별로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인권신장과 책임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등 의원 22명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입법예고됐다.

학부모들이 교육 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발의됐다.

이 2개 조례는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선거구)이 대표발의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의회는 9월 16~25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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