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파업예고에 "국민 피해 발생 땐 엄중 조치"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전공의, 개원의 등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의 불법적 요소나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과 지역간·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400명 중 300명은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 내에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고, 지역의사 3000명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임에도 의료계와 어떠한 상의나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다.


오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일주일 뒤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특히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분야까지 전면 업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파업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도 이해를 부탁했다. 김 차관은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해달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