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끊자는 일본 언론, 배상판결은 한국 탓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지난 4일 0시부로 강제징용 배상판결 패소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가 한 단계 나아간 데 대해, 일본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했다. 공통적으로 배상판결 관련해 한국 측을 비판했지만, 양국 관계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사진=뉴스1

닛케이 "갈등의 고리 끊자"

유력 경제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5일자에서, 양국 정부에 악순환을 끊을 것을 요구했다.

닛케이는 일본제철의 현금화가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면서도, 실행 이후 일본의 대응과 한국의 추가 맞대응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도 마주할 두 나라가, 최근 '아베 사죄상'으로 불린 '영원한 속죄' 조형물 등 양쪽 국민감정까지 악화하는 일도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양국 갈등으로 기업활동, 인적교류뿐 아니라 지역안보까지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썼다. 두 나라 정부에는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산케이 "일본, 즉각 제재를"

우익 매체 산케이신문은 배상판결에 대해 "애당초 응할 필요가 없는 요구"라고 평하고 현금화가 되면 즉시 한국 측을 제재해야 한다고 적었다.

매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역사를 왜곡하고, 양국의 청구권협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제 강점기 시기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동이 없었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양국 관계 기틀을 허물었다며 보상이 필요하다면 한국정부가 하라고 비난했다.

마이니치 "일본의 고압적 자세 역효과"

중도성향 매체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기업 자산의 매각 움직임에 대해, 일본정부는 자국민 재산을 보호해야 하므로 대항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를 한국정부도 알 것이라고 썼다.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선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말하지만 국제법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국내에서 대응책을 내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양국의 대립 상황이 서로의 국익을 해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고압적인 자세는 역효과만 낳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정부에 한국의 대응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협력하는 자세도 가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