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의대정원 증원 불가피…인력부족 방치 안돼"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체계 개선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정상화되도록 돕고, 가칭 '지역의수병원'을 지정해 지역 중증의료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30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수 확대가 의사들의 지방기피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들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 차관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2000년 초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 양질의 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역의수병원(가칭)으로 지정해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의료계는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돼야 된다는 정부의 호소에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