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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예고…향후 절차엔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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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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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0시 기점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명령 효력 발생 해당 기업 주식압류 절차 문제 삼아…현금화엔 시간 걸릴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 News1 안은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일제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시간끌기에 나섰다.

이 전범기업은 주식압류에 관한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 향후 진행될 매각절차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매각절차에서 전범기업 측이 제동을 걸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6월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중이니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주소 불명·수령 거부 등의 이유로 법원이 보낸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해당 서류를 보관할테니 찾아가라'고 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포항지원은 공시송달 기한을 8월4일 오전 0시로 고지했고, 이로부터 7일이 지나는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하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자산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포항지원에 항고장이 접수되면 주식압류명령 건은 단독판사의 판단을 거쳐 대구지법에 배당될 예정이다. 신일철주금은 2심 법원의 결정에도 재항고할 수 있다.

다만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향후 진행될 매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각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신일철주금) 심문이 이뤄져야 하고 법원은 심문서를 신일철주금에 보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매각명령 결정을 내리면 집행관이 매각 공고를 내고, 해당 주식을 판 대금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게 지급한다.

앞서 이 할아버지 등 7명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한 피엔알(PNR) 주식 19만4794주 등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하지만 매각명령 결정에 따른 송달과 신일철주금 측의 불복 등을 고려하면 주식을 현금화하기까지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매각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에 관련 결정을 송달해야 하는데, 일본은 주식압류명령 때도 서류 접수를 거부하며 1년5개월 이상 시간을 끌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가 송달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빠르게 하는 방안도 있지만, 신일철주금이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매각명령 단계에서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압류명령과는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일단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항고까지 이어진다면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야 매각명령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법원은 심문서 송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 협약을 지키지 않고 송달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법원이 선임한 주식감정인의 주식 감정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여기서도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이 간주되고 법원의 매각명령이 나더라도 또다시 이 매각명령을 신일철주금에 공시송달하는 절차 등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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