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논란의 의대 정원 확대 "왜 늘려야 하나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파업에서 비롯되는 국민 피해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왼쪽)과 최대집 의협 회장 /사진=뉴스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동네의원 개원의, 의대생까지 줄줄이 파업에 동참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체계 개선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파업에 나설 경우 불법적 요소나 국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5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제기되는 주요 10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1. 의대 정원을 왜 늘려야 하나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뇌졸중·응급질환이 생겼을 때 이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를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증원된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 꼭 필요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도 충원하려고 한다.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의과학자 육성도 추진한다.”

2.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22년에는 최대 400명을 증원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3458명을 유지한다. 이 중 3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해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또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50명은 의사과학자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의대정원을 늘려서 배출된 의사는 의사 부족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특수·전문분야 의사, 의사과학자로 양성·배치된다.”

4. 지역의사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 지원)을 지급한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지역근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시해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선택과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할 예정이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전문과목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 2022학년도부터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6년 후인 2028년부터 지역의사 배출이 가능하다.”

5.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사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하며 언제부터 배출되나요?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전문분야는 2022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의과학자는 각 대학의 연구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심사·선정한다. 매 3년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0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6. 증원된 정원은 어떤 대학에 배정하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 대학 정원이 소규모인 경우를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당 분야 인력으로 양성할 것인지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정원배정심사는 의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 400명 증원에는 대학 신설에 따른 증원도 포함되나요?
“발표한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은 현재 설치된 의대에 정원을 늘려준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했다. 최대 400명 증원은 기존 의대정원의 증원으로, 의대 신설과는 별개라고 이해하면 된다.”

8. 증원된 인력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수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정원 증원 배정 심사 시 해당 대학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질, 교수 추가 배치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큰 틀에서 전공의 및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교육·수련 개선방안 마련 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할 계획이다.”

9.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 구조(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 교육·수련 프로그램,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지정하며,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10.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의료계와 협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8월 중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 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 증원된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의사 부족지역, 지역 필수의료)과 보다 큰 틀의 지역의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