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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인사 칼바람'…법무부 참모진은 자리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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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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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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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인사를 단행한다. 첫 인사에서 법무부 참모진으로 발탁돼 추 장관을 여섯 달 동안 보좌한 이들의 거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참모진들이 장관과의 소통에서 마찰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좌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승진이나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 장관의 의지에 발맞춰 충실히 지원을 해왔다는 평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다.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당일 또는 다음날 검사장급 간부인사가 이뤄진 뒤 1~2주 간격으로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다.

고위급 인사에서 거취여부가 주목되는 인물은 조남관 검찰국장(55·사법연수원 24기)이다. 조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2000년에는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1과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조 국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과정에서 '장관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휘권이 발동 이후 법무부와 대검 참모진은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법무부에선 조 국장이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조율 끝에 독립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한 뒤 대검은 절충안을 공개적으로 법무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협상안이 장관에게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를 즉각 거부했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조 국장의 유임 가능성을 점친다. 검찰국장에 임명된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충실히 지원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검찰국이 장관에게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등 갈등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일선은 이해하고 있다"며 "개혁방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과 법무부가 불협화음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연수원 23기)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조 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간다면 중앙지검장 기수는 24기로 내려오는데, 현 정부의 신임을 받는 조 국장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목되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연수원 30기)과 박은정 감찰담당관(48·연수원 29기) 등도 좌천보다는 유임·승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온 뒤로 임명된 인물들"이라며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지 않는 이상 현 정권과의 친분이 있는 이들이 신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과장은 잘 알려진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인사에서 검찰과장에 발탁됐다. 김 과장은 지난 2월 추 장관이 발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검찰 내에서 논쟁이 일자, 직접 검찰 내부통신망에 개혁 취지를 설명하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박 담당관도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추 장관의 지시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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