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계획도 아직인데…13만 가구 제때 풀릴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13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미군 캠프킴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과천 정부청사 등이 부지 대상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 35층에 묶여 있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정부가 2028년까지 서울권역에서 총 13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회의적인 분위기가 짙다. 각 지자체 등과 세부 조율이 필요한 데다 2년 전 밝힌 군 공유지 개발 방안 등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다. 정부가 조기 공급을 위해 사전 청약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공급이 늦어질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4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3기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6만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새로 발굴된 신규택지 등에서 사전 청약물량이 늘어날 관측이다.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 과천청사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이다.

이중 가장 공급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태릉CC와 용산캠프킴 부지다. 국공유지로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서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부지에서 약 6000여 가구가 공급될 관측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시점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공급 물량을 늘리되 분양 시기도 앞당겨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확실히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나머지 부지들은 사전청약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은 기관 이전 작업을 먼저 거쳐야 한다.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짠 과천은 지자체의 반대로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서둘러 신규 택지로 공급계획을 마련하다보니 각 기관 및 지자체 등과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기관간 협의가 필요해 장래에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각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까지 반기를 들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018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유휴부지와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2020년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힌 물량만 총 2만7000여 가구. 이중 아직 공급된 곳은 한 곳도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관계자는 "발표 내용 중 사업 시행 기관과 부지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며 "당시 계획했던 물량은 내년이나 내후년쯤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서는 공급 효과가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현재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공급도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장 시장에 필요한 것은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 발표된 부지 공급 물량을 보면 200~300가구 소형 평수 단지가 예상돼 수요와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기 공급을 위한 사전청약제도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사전청약제가 수요층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주 시간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에도 분양이 예정보다 늦어진 데다 주택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전청약자들이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