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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행정소송 지휘권 '검찰에서 법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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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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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행정소송 지휘권 '검찰에서 법무부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한 송무심의관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에 위임됐던 국가·행정 소송 지휘권한을 50년 만에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오는 12월28일 시행된다. 이에따라 법무실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하며 현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2020.8.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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