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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은 없지만…'재정준칙' 두고 여야 '수싸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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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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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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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확장 재정 필요한데…" 불편한 與 vs "국가채무비율 입법 공론" 기회 엿보는 野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재정준칙’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비율 수치가 재정준칙에 담길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재정준칙이 재정건전화 입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재부는 올들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며 여당과도 갈등을 빚었다.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설정?…與 "확장적 재정 필요한데"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이 유력하다.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선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가 선진국보다 양호하나 최근 재정 위기를 타개하는 데 적극 역할을 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외부 지적이 많다”며 “정부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하나 국가 채무 관리 노력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준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는 ‘수치’다. 45%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에 명시될 경우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5%로 증가했다.


민주당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초 예결위 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방향이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읽고 기재부가 구체적인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재정준칙에 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이 담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는 수준일 것이란 설명이다.



野 "국가채무비율 입법 위한 공론장 마련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통합당은 ‘기회’로 본다. 기재부의 재정준칙 발표를 계기로 국가채무비율의 법적 관리를 위한 공론장이 마련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통합당 다수 의원들이 21대 국회 들어 이같은 취지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야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추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채무비율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안’은 국가채무비율 45%를 초과하면 세계잉여금을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전액 쓰도록 했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쓰지 못한 돈인 세출불용액을 합한 돈이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 통합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내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 이하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추경호 안’과 차이를 보인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는 제외했다.

추경호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국가채무비율이 현 정부 내 50%를 넘어설 우려가 크다”며 “재정건전성에 있어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데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도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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