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빌라촌,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길 열린다

서울 빌라촌 자료사진/사진= 머니투데이DB

정부가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역세권 빌라촌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또한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 개발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 사항이다.

역세권 주거지역, 민간서 제안해 용적률 700% 복합개발 가능… 연말 시행 예상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사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확대 적용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은 연말로 예상된다.


전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복합용도개발은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이 어렵다. 또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상한이 500%다. 여기서 역세권 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세우고 용적률 700%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일반 주거지역을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해 도시·군계획에 반영된 경우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해 사업을 진행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역세권 주거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 등의 필지를 모아 복합개발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역세권 주거지역 내 빌라도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역 3분의 1서 가능… 공공재개발과 함께 주택공급 기여 효과 기대

서울 지하철역 인근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 기준 전체 지하철역 300여개 중 100여개 인근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개발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의 인허가권자는 지자체다. 서울 역세권 복합개발의 경우 서울시 방침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 면적 기준이나 공공기여 비율, 역세권 반경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주택,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이를 포괄하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공급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민간 사업자들 또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및 사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정비사업 해제지역 중 지하철 5호선 마장역 역세권인 '마장2구역' 등 같은 중심지는 복합개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공공재개발과 함께 서울 강북지역 위주로 개발 사업이 활성화돼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