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용적률은 공공의 것, 완화해주는게 혜택"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공공 재건축이 민간에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도 사업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보다 공공참여 재건축에 참여해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새로운 주택을 얻는 것이 더 실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부지인 태릉골프장 인근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 "3기신도시부터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하고 있으며 태릉골프장 부지 공급시에도 교통대책을 통해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은행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남의 70%가 갭투자자의 전세로 목돈이 필요한 전월세 전환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1989년 전세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뒤 무려 31년 만에 4년으로 늘리는 법개정이 이뤄졌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 보다 더 강력한 임대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은 더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줄어들 수 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전환율을 4%로 지정했는데 2배 정도 차이가 났다"며 "지금 기준금리가 0.5%"라며 "7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