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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용혜인 "전 임차인입니다", '진짜' 논란보다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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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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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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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소한 정치 이야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두고 '오리지널 논란'이 나온다. 윤 의원을 향해선 "용혜인이 '진짜'"라는 말이, 용 의원을 향해선 "윤희숙 컨닝"이라는 말이 충돌한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윤 의원이 띄우고 용 의원이 확장한 '당사자 정치'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저는 임차인입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선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30일 5분 자유발언과 형식이 유사한 연설이 이어졌다. "저는 임차인입니다"(용 의원), "집 없는 청년"(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이 중 용 의원의 연설이 주목 받았다. 용 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의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산다"며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하나 걱정도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윤 의원과 달리 부동산 세법에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통과될 법들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시작으로 국회가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사회 주거 약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거주권을 되돌려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데 국회가 나서자고 읍소했다.


용혜인, 윤희숙이 보여준 '당사자 정치'


용 의원의 연설이 주목 받은 이유는 윤 의원 연설의 성공 요인과 같다. "나는 임차인"이라는 '당사자성'이다.

정치인이 특정 현안의 당사자가 돼서 하는 발언과 행동은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이 강조돼 국민과 정서적 연대도 가능해진다.

지난 4·15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천하람 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은 "정치는 원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를 느끼는 경우가 적어진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인이 할 일은 '나'의 문제를 대변해주면서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권, 당사자 정치 이어가야"


전문가들은 윤 의원과 용 의원이 보여준 당사자 정치가 정치권에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봤다. 국민들이 이번 연설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국회에 이미 당사자성이 상실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이미 사회적 기득권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장 소장은 결국 의원들 개개인이 체험을 통해 당사자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이 현장에 많이 가야 한다. 몇몇 사람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거나 사무실에서 민원을 듣는 것보다는 몇 일만이라도 직접 가서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속에서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법과 정책이야 말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 정치, 통합당에겐 생존 갈림길 될 수도


특히 통합당에겐 당사자성 획득 유무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총 5번의 선거를 보면, 통합당의 지지층이 60대 이상이 됐다"며 "당사자 정치라는 코드가 당내에 통하기 어려운 체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정치권의 예상과 다르게 윤 의원처럼 당사자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사자성을 강조한 건 용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 여권이었다.

엄 소장은 "통합당은 윤 의원과 같은 시도를 통해 지지 기반을 확대해 존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노력이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 차원의 정확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 소장은 "현안에 대해 조급하게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통합당이 현재 발 딛고 있는 현실을 차분히 진단하고 이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의원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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