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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원감축 예고에 반발 움직임 커지는 학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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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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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 교원 정원 가배정 두고 논란 "교원 감축이 교육의 질 하락시킬 수 있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6월18일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 News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6월18일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교원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잠정적인 감축 규모가 나타나자 교육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21학년도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 서울과 전남 등을 포함해 일부 지역은 중등교사 정원도 대폭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감축 통보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교사 정원을 78명 증원하는 대신 중등교사 정원을 224명 줄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정원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해당 시·도교육청뿐 아니라 교원단체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4일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전남·대구·강원·인천 등 중등 교과교사를 1000명 이상 줄여 가배정했다"면서 정원 감축 방침을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소인수 교과에 대응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면서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과도한 정원 감축이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원 감축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를 꼽았지만 여전히 대도시 등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를 떠안고 있고 시골에서는 교원이 부족해 학생들이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교원 감축을 하면 도농 교육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도 선택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중등은 지난 2018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초등은 2023년에 평균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교원 감축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스승의날인 지난 5월15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스승의날인 지난 5월15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하지만 교원단체는 해당 기준이 교원 감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표 산출에서부터 맹점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측정에는 교장·교감 등 교실에서 실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도 포함된다"면서 "휴직교사와 휴직자를 위해 뽑은 기간제 교사도 잡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산정했을 때는 상황이 좋은 것 같지만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통계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교원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순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새로운 수급 기준으로 기존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급당 적정 학생 수'와 고교학점제 등을 반영할 계획을 세운 상태지만 2023년 이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경원 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늦춰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면서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염병 대응과 고교학점제 시행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라고 짚었다.

한편에서는 마냥 교육부를 탓할 수만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재정당국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만큼 교육계 전체가 재정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경제논리에서 재정당국에 교육부가 밀렸는데, 교육부도 교원을 감축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단순히 교육부 잘못이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통해 학교와 교사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처럼 일상적으로도 학교교육의 효능감을 알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교원 감축에 사람들이 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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