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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노 방위상 "적 공격 능력 보유하는데 한국 양해가 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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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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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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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 오른쪽 벽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   2020.05.21
[서울=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 오른쪽 벽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 2020.05.21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식의 강경론을 폈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다로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고노 방위상은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 왜 양해를 얻어야 하냐"고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 내에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이 무산된 이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하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자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으로 표현을 바꿨지만 사실상 '상대 영역에서 군사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내포된 의미는 같다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전 타격할 수 있다는 '선제공격'과 맥락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일본이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실행한다면 북한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 등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총리는 이전부터 타격력으로 억지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헌법 개정이나 북방영토 반환 등 특별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권의 레거시(정치적 유산)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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