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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단 구성…진상규명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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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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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직권조사단 첫 구성…성희롱 의혹 규명 주목 강제수사권 없어 한계…인권위 "연내 마무리 목표"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측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측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맡을 별도의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주요 의혹들의 진상이 규명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비(非)수사기관인 인권위 특성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직권조사 종료 시점 역시 못 박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5일) 차별시정국 소속의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직권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하면서 직권조사단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권위가 체육계 전반의 폭력·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린 적은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처음으로, 인권위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위가 들여다볼 사항은 크게 Δ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규명 Δ성희롱 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묵인·방조 여부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Δ성희롱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중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규명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희롱 묵인·방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는 있지만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인권위 조사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온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인권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주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신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혐의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앞서 인권위 조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 외에 제3자인 참고인의 진술, 소유권이 갈리는 증거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와 서울시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거나, 직접 서울시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자들에게 출석이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어, 서울시 관계자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큰 성과 없이 조사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권위는 현재 직권조사 기한을 따로 정해놓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구조 같은 건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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