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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1000만달러 지원…'취임 열흘' 이인영 인도협력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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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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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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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여정 담화'로 보류한 지원 결정…이인영 "긴호흡 인도협력 출발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3/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3/뉴스1
정부가 6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북한에 1000만달러(한화 약 12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달러를 공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지원사업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 및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WFP가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영양지원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9개도 60개군의 보육원‧유치원‧소아병동 등 영유아 및 임산부‧수유부에게 영양강화식품 약 9000톤을, 취로사업 참가자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톤을 지원한다. 이 1000만달러는 식품재료 조달, 운송, 식품 생산, 분배, 모니터링 등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당초 5월 말께 WFP의 이 사업에 대한 10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려 했지만,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낸 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자 추진을 보류했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재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심의·의결하는 교추협은 통상 서면으로 열리나, 이날은 위원장인 이인영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면회의로 열렸다. 그만큼 대북 인도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이날 의결이 "인도적 사업을 정치적 군사로 연계하는 단기적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인도적 협력은 긴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라 밝혔다.

이어 "인도적인 것부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올해 내 협력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공여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러한 판단이 안건 상정에 또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WFP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고, 이 사업이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국제기구 공여라는 '간접지원'을 택한 건 북한이 남측의 대화 요구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가 막힌 현재 현실적으로 지원을 이행할 길이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지난해 통일부가 WFP를 통해 쌀 5만톤을 지원하려 했다가 북한의 수령거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교추협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 지원안도 의결했다.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올해 중 28억9200만원을 투입하는 결정이다. 이 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 철거 GP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설계, 공사비, 감리비 및 전시행사에 쓰인다.

통일부는 "이 사업으로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 사업을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센터, 6.25납북자기념관 등과도 연계해 DMZ 및 접경지역 문화축제로 확대․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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