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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역량 총동원"...세제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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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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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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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북부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북부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북부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전 한강 수위 상승으로 서울 잠수교와 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북부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3일 오전 한강 수위 상승으로 서울 잠수교와 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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