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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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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 방지법' 나왔다

머니투데이
  • 이수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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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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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폭언과 폭행 등 주민들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문제 해소, 부당한 지시 거부 권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경비 이외의 업무를 금지한다. 하지만 경비노동자들은 분리수거·외곽청소 등 기타 업무도 담당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예외 규정을 둬 업무 범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비노동자에게도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천 의원은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당사자 간의 상생과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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