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처벌규정까지 '만지작'…與 "당 차원 논의는 없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 날인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임대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부터 시행되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리지 못한다. 2020.7.31/뉴스1

정부가 시행령으로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이를 강제하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전월세전활율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당이나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공급정책에 대한 효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규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은 3.5%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다.

가령 5억원의 전세를 보증금 3억원의 월세로 바꿀 때 나머지 2억원의 4%인 800만원을 연간 월세로 내야 한다. 과거 전월세전환율을 결정할 때 기준금리가 2%대였지만 최근 0.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율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2%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처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거쳐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 후보군 중에도 유사한 발언이 등장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차적으로 자율 유도를 해야되겠지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