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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전부터 엇박자…전교조-시교육청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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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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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표방하고 노조탄압" vs "소란행위 방지·코로나 시국 감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6일 오전 8시께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노조원 10여 명이 시위에 나서자 출입문을 봉쇄했다.2020.8.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6일 오전 8시께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노조원 10여 명이 시위에 나서자 출입문을 봉쇄했다.2020.8.6/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전교조)가 단체교섭 전부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발단은 단체교섭 전 사전협의 진행을 위해 내건 전교조의 요구안을 시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전교조는 요구안 수용이 묵살되자 시위에 나섰고, 시교육청은 시위에 나선 전교조를 상대로 청사 문을 걸어 잠그는 맞수를 두면서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오전 8시께 인천시교육청사 정문은 굳게 잠겼다. 전날에 이어 시위에 나선 전교조 노조원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전교조 노조원 10여 명은 사전협의 요구안 수용을 거부한 시교육청을 상대로 전날 피켓(손팻말) 시위에 나섰다가, 시교육청이 출입문을 봉쇄하자 또다시 피켓을 들고 청사 앞에 나섰다.

전교조 측은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시위에 나선 노조원을 상대로)출입문 봉쇄를 한 시교육청 규탄 시위를 벌인 뒤, 다음날 또다시 강도 높은 규탄 시위를 예고했다.

당초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예정된 단체교섭 전 사전협의 자리에 시교육청 담당 과장 배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관례' 및 '관련 법'을 근거로 협의 자리에 담당 과장 배석을 거부했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교섭 통보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내용, 교섭 위원 수, 교섭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협의를 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의 요구안 거부 사유로 그동안 단체교섭 전 사전협의 자리에 담당 과장 참석 없이 실무진만 참여했다는 관례를 제시했다. 또 시교육청 자율적으로 지명한 사람을 협의 자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관련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전교조는 '노동존중'을 강조한 시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근거로 '소통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담당 과장이 배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전교조는 시교육청의 요구안 거부에 시위에 나섰고, 시교육청은 청사 문을 걸어 잠갔다.

전교조는 "'노동존중', '교육감이 직접 챙기는 단체교섭'을 내세운 교육감이 불통 교육감이 되려 한다"면서 "결국 노사대등 원칙 하에 교섭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시교육감의 말은 가짜"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를 탄압한)박근혜 정부 이래 인천시교육청 문이 걸어 잠긴 일은 없었던 상황에서 진보교육감을 표방한 도교육감 산하에서 이 같은(문을 봉쇄하는) 일이 자행된 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5일 벌어진 출입문 원천 봉쇄 행위는 시교육청의 갑질이자,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심각한 행위이기에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도높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5일은 밖에서 피켓 시위를 하다가, (전교조가)청사 내부로 들어와서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업무공간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와 코로나19 시국에서 청사 내 진입해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문을 봉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협의 단계에서 담당 과장이 참석한 전례도 없고, 관련법상으로도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추후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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