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GDPR 적정성 결정, 개보위 첫 성과로 삼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위원장이 6일 “EU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적정성 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개보위 첫 성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보위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EU GDPR 적정성 평가는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개보위와 같은 독립적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의 존재 여부가 적정성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간 유럽 진출 기업들이 GDPR 적정성 결정을 고대해 왔다. 적정성 결정을 받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EU에서 영업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의 데이터센터로 이전·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GDPR 적정성 평가가 상반기 중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외국과 협의에 차질이 생겨 늦어졌다.


윤 위원장은 다만 “결정 시기는 못박기 어렵지만 현재 주요 쟁점 정리가 끝났고 문건을 만드는 단계”라며 “지난 6월3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GDPR 적정성 평가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정상 간에 공유했기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 기업에 투명한 개인정보보호를 당부하며 기업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고 활용될 수 없어서 보호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 활용하면 고객이 그 회사의 제품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리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조치의 국제적 표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내에 비해 해외 기업들의 정보보호 규정이 느슨해 일종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데이터 활용 국제 기준의 주도권을 놓고 국가간 경쟁이 있었다”며 “개보위가 국민과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에는 AI(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일종의 사전에 일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앙대책본부(중대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최영진 부위원장도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혼재되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보 주체인 개인들의 정보가 충실히 보호되면서 새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