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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왜 "중국" 아닌 "방위비 더"를 먼저 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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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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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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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내 미군 일부 철수를 발표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시 최우선 과제로 '방위비 더 받기'를 꺼내 눈길을 끈다. 한국과도 이 문제로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 여론조사에서는 상대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추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발전'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들었다. 자신과 관련해 빠질 수 없는 '중국' 얘기는 뒤였다.

그는 "벗겨 먹고 있다"는 표현을 쓰며 동맹국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독일 같은 "부자 나라"를 지켜주면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은 주독미군 3분의 1 수준인 1만2000명가량을 타국 이동 또는 철수시키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사는 나라를 미국의 세금으로 지켜주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국가안보 문제이지만 경제 문제로 해석을 한 셈이다. 원하는 액수는 총 수십조원이다. 이 대상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돼 지난 2016년 대선 때에도 그는 독일,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최근 계속 강조하는 것은 11월 3일 열리는 대선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한 경제 관련 지표들이 코로나19로 휘청이고 중국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업적'으로 내세울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유럽 미군 사령관 출신 벤 호지스는 5일 독일매체 도이체벨레(DW)에 "나는 계속 주독미군 철수가 전략적 분석에 의한 게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고 믿어왔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최근 2주 사이 미국 내 대선 여론조사 결과 평균치는 '바이든 49.1%-트럼프 42.7%'로 격차가 6.4%포인트로 줄었다. 6월 말 두 자릿수였던 것과 차이가 있고, 특히 7월 말부터 간격을 눈에 띄게 좁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13% 인상안에 합의를 앞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거절하며 50% 인상을 요구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제임스 드하트는 자리를 옮기며 물러났고, 미국은 3일 새로운 도나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사를 새 대표로 임명했다. 웰턴 대표는 일본과의 협상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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