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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기존사업자에 소급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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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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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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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전경.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전경.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급적용 논란이 일자, 개정안에 따른 혜택축소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4 혹은 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4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임대업자의 반발이 일었다. 개정안은 4년짜리 단기 아파트 임대와 8년짜리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를 혜택에서 제외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두고 기존 단기임대사업자와 8년간 사업계획을 두고 아파트를 빌려준 일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사업자의 등록말소 시점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의무임대기간 요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8·4 부동산공급대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후속조치와 시장교란행위 엄중 대처, 정책 홍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찰청 주도로 100일 간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차 3법 주요 개정사례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드는 등 시장반응 모니터링 및 정보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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