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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이 변호하고 "한동훈이 강압적 수사"했다던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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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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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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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직 보좌진 윤모씨 대리…검찰 공소 대부분 인정돼 징역 5년 선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지난 3월31일 MBC의 '검언 유착' 의혹 첫 보도가 나갈 시점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화해 "한동훈은 진짜 나쁜 놈"이라며 "쫓아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한 위원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검찰의 강압수사 이야기를 하다가 한 검사장 얘기를 했을 수 있다"면서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역임할 당시 사건을 맡았을 때 한 검사장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변호사로 지난해 9월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가 한 검사장의 수사 기법에 문제를 느꼈다고 밝힌 사건은 2017년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는 등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사건이다.

당시 한 위원장은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윤모씨의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씨는 롯데홈쇼핑을 강하게 압박해 2015년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하도록 하고 이중 1억1000만원을 연구용역 등 형태로 '자금 세탁'해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윤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2017년 11월 윤씨를 비롯해 전 전 수석의 전직 보좌진 3명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이후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이어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한 검사장은 이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이들 수사를 총지휘했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부패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반년 만이다. 결국 부패사건으로 기소돼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첫 정권 인사가 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검사는 '적폐수사'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여권과 그 지지자들에게 칭송을 받던 때로 현 정권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 없이 엄격한 법집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검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3차장검사 당시 사건을 하나, 직접 담당은 아니고 입회를 몇 번 한 적있다"며 "그때 수사 기법을 보면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듯 하다. 한 위원장이 법률대리인에 나섰던 윤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다수를 인정한 것이다. 당시 전 전 수석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감형됐는데 이때도 윤씨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 검사장 측은 전 전 수석과 윤씨 등의 수사 과정에서 대리인이였던 한 위원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차장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없으며 특히 청와대 인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엔 한 검사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수사 뿐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칭송받지 않았느냐"며 "'조국 수사' 이후 여권이나 청와대의 평가가 180도 뒤집힌 것인데 한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나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권력 비리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썩 좋아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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