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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원 실명 보도' 문화일보 8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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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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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상주근무자 실명 공개…대법 "명예훼손" "공공성·공익성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려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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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통합진보당원이 있다는 기사에 개인의 실명을 기재한 언론사가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법원은 그러나 법원노조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적 존재"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3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문화일보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신 인사 3명이 법원 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A씨 등 상주근무자 3명의 실명을 기재했다.

A씨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문화일보 측을 상대로 각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은 법원 공무원이 아니고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므로 공적인 존재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상 A씨 등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정보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 당시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앞두고 있어 통진당 가입 및 활동은 이념 공세나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500만원, B씨 등 2명과 법원노조에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법원노조는 공적인 존재이고, 당시 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통한 사실의 전달 및 비판적 의견 표명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법원노조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으나 금액은 각 200만~400만원으로 감액해 총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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