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리 알리겠다"더니 무단 방류 올해만 3번, 정부는 뭐했나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찾아 댐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북한의 황강댐 무당 방류로 임진강 일대가 큰 수해를 입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행태에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도 연천 군남 홍수조절댐(군남댐) 수해현장을 찾아 폭우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며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9년 주민 6명 사망 이후 사전통보 협의했지만, 2차례 불과

6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일대 도로가 폭우로 인한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물에 잠긴 가운데 주행 중이던 차량이 침수되어 119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009년 북한의 무단 방류로 주민 6명이 사망한 이후 남북은 황강댐 방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킨 것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불과했다. 2013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황강댐 방류를 사전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달부터 3차례나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며 군남댐 수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황강댐은 총저수량이 3억5000만톤에 달해 군남댐의 5배 용량이다. 무단 방류때는 연천과 파주 일대가 큰 수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 연천·파주 지역에서는 황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임진강 일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긴 것을 비롯해 저지대 주민 400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역대 최고점인 13m(5일 오후 8시 기준)를 찍었다.

당정 북한 비판 한목소리, 압박+화해 제스쳐 '속내'

이인영 통일부 장관 / 사진=뉴시스

남북 사전통보 합의에도 일방적 방류를 강행한 북한에 당정은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쪽의 일방적 방류 조처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쪽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류 조처를 할 때는 사전통보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북한의 남북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의 배경에는 연일 독불장군 행보를 보인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인도적 협력의 손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접경지역의 재해·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의 큰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2차례 황강댐 방류를 알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꾸준히 북한 측에 화해의 제스쳐를 내비치고 있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원)를 공여하기로 했다. 북한 영유아와 임신·수유부에게 영양 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 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 6500명에게 옥수수 등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