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끝난 사업자, 1년안에 집 팔아야 양도세 '폭탄' 피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이후 1년 이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혜택 축소 범위를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정했다. 이에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된다. 기존 등록 임대업자 자진말소와 다주택자 매물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방침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범위 등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보완조치를 위한 조세특례법·법령 개정안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구분돼 있던 임대사업자 유형 중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폐지 유형에 대해선 임대업자의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임대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한다. 유형 폐지로 해당 유형 임대업자가 받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혜택도 사라진다.


법 개정과정에서 4년 단위로 주택을 빌려주거나, 아파트를 사서 8년 임대사업을 진행 중이던 사업자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등록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진등록말소를 택한 임대업자 역시 일정 조건에 따라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경우 1년 이내 주택을 파는 이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면 10%p(포인트), 3주택은 20%p 양도세와 법인세 10%p를 추가로 낸다. 임대 사업을 마친 후 1년 내 매각 시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임대업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선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5년 이내 매각 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7·10 부동산 대책에 담겨있던 만큼, 올해 7월11일 이후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할 경우 세제지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 측은 "임대인 의무 확대로 과거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등록임대 제도 유지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기존 임대업자의 자진말소를 유도하는 동시에 세금이 임대업 등록말소와 주택 처분을 막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