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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법정'까지 가나…학부모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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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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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구인 도민여부 불분명"…공론화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이석문 제주교육감 "충분히 의견 듣겠다"…정책결정 연기 시사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공론화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외고 전경. © 뉴스1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공론화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외고 전경.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공론화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제주외고'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우선 선발권(제주외고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과 수업료가 사라지고 타 일반고처럼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제2호 의제로 채택, '제주시 동 지역으로 이전'과 '현재 위치 유지' 2개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도민참여단 토론토론회 이후 권고안을 마련, 9월초 제주도교육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한 후 9월말 정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외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모형' 공론화 의제 채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주의 실현 조례'에는 공론화 청구는 도민 500명이 연서해 교육감에게 하거나 온라인 청원인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은 '일반고로 전횐되는 제주외고를 동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청원에 520명이 동의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청구인들이 '실제 제주도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특히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학교 이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 동 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학교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반고로 전환된 제주외고를 현 위치(제주시 애월읍 애월읍 고성남길 34) 존치후 외국어중점학교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장은 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이석문 교육감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사자인 제주외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배제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구인인 500여명이 실제도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1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관련) 교육공론화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이날 학부모 면담에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는 것은 소통을 바탕이 돼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정책 결정을 다소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육감은 "단 연장기한은 그리 길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순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온라인청원인 경우 도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도민이 아니더라도) 공론화를 중단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라며 "자문 변호사 등에게 법리적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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