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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 폐교 결정…교육부 "재정악화로 대학운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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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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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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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 폐교 결정…교육부 "재정악화로 대학운영 한계"
동부산대학교(학교법인 설봉학원)이 폐교된다. 기존 재적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동부산대가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했다"며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동부산대가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동부산대는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미이행,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았다.

동부산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에 대한 인근 다른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학은 이번에 폐쇄된 동부산대를 포함해 성화대(2012년 강제폐쇄), 벽성대(2014년 강제폐쇄), 대구미래대(2018년 자진폐지) 등 총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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