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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슈퍼여당'의 첫 임시국회가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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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 이해진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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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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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6.19./사진=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6.19./사진=뉴시스
4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으로 요약된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공수처 3법, 부동산 3법 등 굵직한 법안이 '속전속결' 통과됐다. '무서울 게 없는' 176석 슈퍼여당은 '독주'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파행이 이어졌고 내부적으로도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자신감을 얻었지만 그 책임도 떠안게 됐다. 향후 정국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을 비롯해 총 18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질병관리청 승격을 다룬 정부조직법, 감염병예방법 등 여야가 동의한 주요 법안의 개정안 뿐 아니라 야당이 강력 반발한 부동산법 개정안 등도 모두 통과됐다.

쟁점 법안은 이른바 '부동산 3법', '공수처 3법', '임대차 3법' 등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회기 내 처리를 공언했다. 하지만 통합당과의 의사일정 합의는 쉽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결국 민주당은 지난달 28일부터 강공 작전을 펼쳤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구성되지도 않았지만,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를 강행했다. 통합당의 반발과 퇴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통합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부동산법은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통합당의 반발보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워야 한다는 대의가 더 중요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온 민주당은 협의보다 강행을 택했다. 통합당에 대한 불신도 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인 시간끌기와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산정치를 앞세운 통합당의 당리당략적 시간끌기와 발목잡기에 더 이상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물만 봤을 때 전략은 성공했다. 절대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은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표결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의도한대로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다수결의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여전하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차기 지도부가 바뀔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하는 국회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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