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없었지만…14일 의료계 총파업 불안 여전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국 병원의 전공의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07. [email protected]

병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휴진(파업)이 8일 오전 7시부로 종료됐다. 응급실·중환자실 일손 부족 등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추가 파업이 예정돼 있어 ‘국민 건강권 희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전공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파업에 나선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의협은 정부가 12일까지 정책 재검토 등 변화된 입장을 가져오면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정부는 원안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의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총파업과 이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에게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하지 않고 그저 일회용 건전지로 잠시 활용하기 위한 얄팍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모순을 개선하기보다 강화·고착화시킬 것이 분명한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 볼모’ 의료계 파업 장기화 조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07. [email protected]

다행히 대전협의 7일 집단휴진 때는 각 병원들이 무리 없이 진료를 소화했다. 각 임상진료과 교수와 임상강사(펠로우)를 투입해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수술·입원 일정 조정 등 후속 대책을 세운 덕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상황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각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상황을 실시간 파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는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진료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대전협의 파업은 무사히 넘겼지만 의협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14일 파업 때는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동네의원 등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이 파업에 나서면 6년 만에 일선 병원들의 평일 진료가 멈추기 때문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병원 문을 닫으면 의료계가 떠안게 될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해재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의료적 대처가 부실해지면 의료계는 물론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의료계 파업, 싸늘한 국민여론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돌입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로비가 붐비고 있다. 2020.08.07. [email protected]

의협은 14일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9월 2~3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파업 규모를 더욱 키우고 당일치기가 아닌 장기 파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국민 건강권만 희생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의료계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찬성 응답은 58.2%로 반대 24%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협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의 법적·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