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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메시지가 담긴 인사" 검찰 인사후 나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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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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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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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단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은 반년 만에 대거 교체된 반면, '추미애 사단'으로 지목되는 간부들은 승진하거나 요직에 발탁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 실적보다는 코드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달리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참여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각각 대검 공공형사부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발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띈다.

한 차장검사는 "노골적인 메세지가 담긴 인사"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발표에 힘이 많이 빠진 분위기에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고위간부 전보 인사도 마찬가지라는 평이다.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검찰개혁을 지원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후임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가게됐다. 심 부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멤버였으며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밝혔던 인물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대검 참모들이 모두 바뀌었다"며 "인사권자의 의중을 잘 알고 원하는 방향에 코드를 맞춰 수사하면 승진을 시켜준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인사가 수사능력이나 업무실적 등 제대로된 평가를 토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발탁된 인사 중에 같이 일했던 수사관이나 실무관으로부터 업무방식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면서 "인사혜택으로 정권에 보답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냔 소리도 흘러 나온다"고 전했다.

반면 인사 불공평 논란들이 '특수통' 중심의 검찰조직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별 수 없이 나오는 '진통'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특수 수사를 맡아온 검사들을 위주로 승진과 요직발탁이 이뤄져온 관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니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특수통' 중심의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고자 그동안 소외됐던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들을 적극 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이종근 차장검사·이철희 지청장 등)를 발탁했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고경순 차장검사)의 발탁을 통해 차별없는 균형 인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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