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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민 올해 급여세 유예"…트럼프, 독자 부양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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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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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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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여세(근로소득세) 유예와 추가 실업수당 축소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독자 부양책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제5차 경기부양책을 놓고 야당과의 합의에 실패하자 강행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소재 개인 소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1조달러(약 120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Δ연말까지 급여세 유예 Δ추가 실업수당 연장 Δ체납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 미국인들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실업자들에 추가 실업수당은 기존 주당 600달러(약 70만원)에서 주당 400달러로 줄어든 채 연장된다. 추가 실업수당 비용의 25%는 각 주(州)들이 부담한다.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지난달말로 지급이 중단됐다.

전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매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제5차 경기부양책 타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종전 수준인 주당 600달러로 유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은 기존 월급보다 많은 실업수당 때문에 실업자들이 직장 복귀를 늦출 수 있다며 대폭 축소를 주장해왔다.

앞서 미국에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총 2조8000억달러(약 3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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