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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재정난 '동부산대' 결국 폐교…文정부 들어 다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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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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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폐쇄 명령…문 닫는 15번째 대학 전문대로는 네번째…군산 서해대도 폐교 요청

동부산대학교 전경 (뉴스1DB) © 뉴스1
동부산대학교 전경 (뉴스1DB)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사학비리 등으로 재정난을 겪어온 부산의 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강제 폐교된다. 자진폐교를 포함해 문을 닫는 15번째 대학이다. 문재인정부들어서는 다섯번째 대학 폐고 사례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동부산대는 오는 31일자로 폐쇄되고 기존 재학생들은 2학기부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교비횡령,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심각한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2018년부터 교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중단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지난해 67.8%에에서 올해 28.3%로 급락했다.

동부산대는 2018년부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상태다.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가 '부실대학'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2016년 실태조사 결과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했고 올해에도 3회에 걸쳐 시정요구와 학교 폐쇄 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대학 폐쇄 명령 처분 이유를 밝혔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설봉학원은 동부산대 외에 부속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학교법인은 유지한다.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어서 관할청이 교육부에서 부산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 등 재적생 761명은 2학기에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이 지역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한 인원이 부족하면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이로써 총 15곳으로 늘었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에 이어 네번째다. 지금까지 4년제 대학 11곳과 전문대 3곳 등 총 14개 대학이 폐교했다. 이 가운데 4년제 8곳과 전문대 2곳은 강제 폐교됐고, 4년제 2곳, 대학원대학 1곳, 전문대학 1곳은 경영난으로 자진폐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다섯번째 사례다. 2017년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 서남대가 사학비리와 재정 악화로 교육여건이 나빠지면서 정상적 학사운영이 어려워져 강제 폐교됐다. 전문대학인 대구미래대는 2018년 자진폐교했다.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대학 폐교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전북 군산에 있는 전문대학인 서해대가 교육부에 자진폐교를 요청한 상태다. 서해대 역시 재단 비리와 재정난 등으로 2018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곳이다. 동부산대와 마찬가지로 교직원 임금 체불, 학생 충원율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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