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부동산 정책 맞아, 더 강한 메시지 필요"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8/뉴스1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당대표 출사표 던진 박주민 의원 "부동산 정책 방향 맞아"

집권 여당의 부동산 입법에 따른 전월세값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이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책 방향과 메시지는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조금씩 구멍이 있다보니 그 구멍을 빠져나간 이들이 초과이익을 누려왔다"며 "그러다보니 정책을 내놔도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이유로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구멍을 메우고 조금 더 강한 메시지로 지속해서 정책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입법 시행으로 전월세값이 올라 서민들의 가계 안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반론 사례나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도 엄청난 혼란이 올거라고 했지만 지금 어떤가"라고 반문하며 "(전월세값 폭등)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낙관했다.

심상찮은 여론, 주말 곳곳서 규탄 집회…"청와대 수석비서관 일괄사표는 쇼"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8/뉴스1

하지만 부동산 입법을 바라보는 여론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한 달 넘게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이어온 누리꾼들이 전날 여의도공원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항의집회가 주말 곳곳에서 이어졌다.

지난 8일 오후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제3차 조세저항 전국민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어렵게 집을 사고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데 모두 적폐, 투기꾼으로 몰고 월세 사는 베짱이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 사람들이 볼 땐 강남 아파트보다 국가, 국민이 못한 것"이라며 "쇼 좀 그만하라"고 비판했다.